[요즈음] 탈모 치료 건보 지원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정신적 고통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취지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의료 우선순위를 둘러싼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전에는 (탈모를) 미용의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며 "'나도 보험료를 내는데 혜택 좀 보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만큼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상 탈모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다. 의학적으로 진단된 원형탈모증 등 일부 질환성 탈모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전성·노화성 탈모를 포함한 일반적인 탈모 치료는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탈모 치료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암·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탈모 치료 급여화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의료 지원의 우선순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탈모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건강보험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과 의학적 필수 치료를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중증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탈모 치료를 받고 있다는 40대 직장인 A씨는 "탈모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직장인 B씨도 "예방 차원에서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20대부터 탈모가 시작됐다는 40대 직장인 C씨는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에 가깝다"며 "스트레스도 심하고, 자신감이 떨어져 취업이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지원 범위를 제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0대 직장인 D씨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후천적 탈모 치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탈모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국가가 나서서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전 국민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 역시 탈모가 시작됐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삶의 질 문제로 접근할 것인지, 또 건강보험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탈모로 인한 고통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절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