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수단으로 뜬 ‘ISO45001’

중대재해처벌법은 재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작년부터 해당 법의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견·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경영진에 강력 처벌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산재에 따른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용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단 중대재해 범위가 광범위한 점에서 각계각층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점은 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결과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단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있다. 바로 ‘ISO45001’ 인증이다. ISO45001 인증은 기업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이다. ISO45001 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해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했음을 증빙하는 매개체 역할도 담당한다.

ISO45001의 장점도 부각되고 있다. 인증에 따른 재해율·작업 손실률 감소가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근로자 이직률 감소와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란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ISO45001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외 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O45001 인증이 국제표준인 점에서 국제시장 진출에도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계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ISO45001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의 사례가 그렇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에 따르면 안산시는 작년 12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중소벤처기업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출자해 설립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적 전문 인증·평가기관으로 ISO 인증을 담당한다.

안산시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사후관리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소속사업장의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했다.

ISO45001 인증을 받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은 지금도 활발하다. 마침 정부의 지원책도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ISO45001 인증 가능성 확대와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을 도모한다. 가까운 미래엔 ‘한국경제 산재 제로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