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전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나 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구현한 가상자산이다.

실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베이커리, 호텔, 백화점, 전자제품 매장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이 의제로 떠오르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아직 법·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고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신뢰성과 규제 적합성에 대한 논쟁도 많지만 전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고 발행 및 유통체계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상자산적 성격과 지급결제 기능을 고려하면 2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 감독 필요성은 전자 지급수단 발행과의 규제차익이나 양자간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아래 전자화폐로 인정되면 발행 주체에 따라 공공성 및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디지털 통화제도의 기준 역할을 수행하고,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이나 예금토큰이 이를 보완하는 디지털이중통화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